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빠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인출할 것,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둘째 요건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도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IRP로 옮긴 계좌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도 55세 이후라면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게 퇴직한 사람에게 의미가 큽니다
이 예외의 실질적 효과는 늦은 나이에 계좌를 만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56세에 퇴직해 그때 IRP를 처음 개설했다면 5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61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55세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개시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5년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40대에 연금저축을 시작해 5년을 이미 넘긴 사람에게는 이 예외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점은 이 예외가 5년 요건만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55세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6세 퇴직자의 개시 시점을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56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4,000만원을 그때 개설한 IRP로 이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년 요건이 적용된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61세부터 개시할 수 있고, 55세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두 조건 중 늦은 쪽이 기준이므로 개시 가능 나이는 61세입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5년 요건이 빠지므로 55세 요건만 남고, 56세에 바로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이는 61−56=5년, 60개월입니다. 이 5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예외의 유무가 현금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같은 사람이 50세에 연금저축을 따로 시작해 두었다면 그 계좌는 55세에 5년을 넘기므로 예외와 무관하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면제되는 것과 면제되지 않는 것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5년 요건이 면제되어도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11년차 이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액 4,000만원인 계좌의 1년차 한도는 40,000,000÷10×1.2=4,800,000원이므로 첫해에 전액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월로 나누면 4,800,000÷12=400,000원입니다. 또 예외는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없는 순수 개인 납입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지와 가입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수령 요건의 예외 ↗